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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중일 IT산업 재조명 및 5대 주요 이슈
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3-02-06 조회수 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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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연구 배경 및 목표
○ 세계 최대 IT 공급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한·중·일의 IT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와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IT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
# 한·중·일 IT산업·정책·역량 비교
○ 한‧중‧일 3국은 IT시장(Spending 기준)의 약 2할, IT생산(생산대수 기준)의 약 7할, IT수출
(금액 기준)의 약 3.5할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IT 생산‧공급국으로 자리매김
○ 3국은 공히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전략을 수립, 적극 추진 하고 있어 제2의 경쟁을 예고 ○ IT분야의 평균 기술수준이 일본 92.6%, 우리나라 85.9%, 중국 71.8%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은 R&D 투자를 더욱 늘리면서 미래 경쟁에 대비
# 한·중·일 IT산업 5대 이슈 분석
○ '한·일 對中중간재 수출→중국 가공생산→중국 완성품 對선진국 수출'의 분업체계에 변화
조짐이 나타나고 있고, 한‧중‧일 3국 혹은 양국 간에 FTA 협상이 이슈로 대두되고, 세계
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등 3국간의 대결 및 협력 관계의 진전에 이목이 집중
○ 한편으로는 중국의 급부상과 최근 일본 IT기업의 추락은 우리 IT산업에 위기와 기회를
동시에 제공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
# 시사점
○ 한‧중‧일3국은IT생산‧공급‧소비에서뚜렷한존재감을과시하고 있는 가운데, 각국은주도권
유지‧확대를 위해 각종 신성장산업 정책을 추진
○ 글로벌경제위기속에세계각국은자유교역확대와자국보호‧규제를동시에강화하는한편,
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 특허 소송 등 강력한 견제 의지를 노골화
○ 한·중·일 3국간의경쟁에서 앞서나가기위해 3국간분업체계의변화에따른대응전략마련, 신성장산업분야에서의동반자적입장에서의상호협력, 한·중FTA혹은한·중·일FTA체결을 통해 역내 거대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, 아울러 중국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일본 회생 노력을 더욱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비한 전략
및 상시적 모니터링도 필요

출처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웹사이트:www.NIP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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